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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축소하면 일자리 460만개 사라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이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는 등 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이 지난 10일 발표한 '레이즈법안(RAISE Act)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이민 규모를 향후 10년간 절반으로 줄일 경우 오는 2040년까지 일자리 46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레이즈법안이 시행되는 첫 해부터 9만2538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오는 2027년까지 10년 동안에는 1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2040년에 이르면 총 46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국내총생산(GDP)도 향후 10년간 0.7% 감소해 오는 2040년까지 약 2%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레이즈법안은 가족이민을 제한해 전체 이민자를 축소하고 받아들이는 이민자도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 위주로 바꾸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족이민 위주로 된 현재 미국의 이민정책을 고학력과 기술 인력 위주의 취업이민 형태로 재편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저평준화된 미 근로자 임금을 올리겠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민자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미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킴벌리 버햄 유펜 연구팀장은 "현재 미 전역에 취업 상태인 이민 노동자 인구는 2700만 명에 달한다"며 "특히 신규 이민자들의 노동 생산성은 매우 높아 이민 규제로 신규 이민 규모가 축소된다면 경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 옹호단체인 뉴아메리칸 이코노미(NAE) 측도 레이즈법안이 도입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이민이 막혀 미국의 소기업이 급격히 쇠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학사 학위 미만의 저학력 이민자 소유의 소기업은 전국 21만여 개에 달하고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이 이민자 소유 업체에 고용될 정도로 이민자 노동력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기업의 경우 이민 축소 부작용일 클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레이즈법안은 능력있는 인재를 받아들이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비판하고 나선 것. 한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방법론적 결함이 있는 연구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민자들이 차지했던 일자리는 미 근로자로 채워질 것"이라며 "이 법안으로 저평준화됐던 임금도 상승되고 미국인들의 취업률을 높여 경제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톰 코튼(아칸소) 연방상원의원도 앞선 의회전문지 더힐과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 임금 상승,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7-08-14

'가족이민 축소' 수순 밟나

트럼프 발표 법안서 폐지 대상 입법 절차 전 '빗장 걸기' 우려 합법 이민 축소 법안 발의 이후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문호가 대폭 후퇴해 정책적으로 이미 이민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무부가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평균 200만 명 이상 대기자가 몰려 있는 가족 이민 4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무려 2년 4개월 뒤로 밀렸다. 4순위는 시민권자의 형제·자매로, 8월 문호까지 5개월 동안 2004년 5월 8일로 동결됐었다. 그러다 이번 9월 문호에서 2002년 1월 1일로 잡혔다. 즉, 한 달 전까지만 해도 2004년 5월 8일 이전에 접수했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2002년 1월 1일 이전에 접수했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를 의미하는 1순위도 7개월 이상 후퇴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2순위B)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는 동결됐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도 불과 1주일 진전돼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같이 4순위와 1순위가 뒤로 밀린 것은 발급할 해당 분야 비자 할당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의미다. 9월은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비자가 소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상씩 후퇴시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아예 일정기간 신청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가족 이민 4순위는 대기자가 유독 많은 부문으로 연간 할당된 비자 발급량은 6만5000개인데, 지난해 대기자(2016년 11월 1일 현재) 수는 246만 명이 넘었다. 송주연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비자는 모두 소진되고, 신청 대기자가 너무 많아지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에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이 되면서 비자는 모두 소진됐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 2년이라는 기간을 둬 한동안 신청 자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도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가족 이민 2순위B와 3.4순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지난주 발표한 '레이즈법안(RAISE Act)'에서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한 대상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자 370만 명이 이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이번 문호에서 취업 이민 분야는 2순위를 제외한 모든 부문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오픈 상태였다가 8월 문호에서 2년 정도 제한됐던 2순위도 이번엔 2016년 1월 1일로 잡히며 9개월 앞당겨졌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09

370만 명 영주권 희망 '물거품'

가족 이민 축소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발의된 가운데 해당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약 370만 대기자의 이민이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레이즈법안(RAISE Act)’으로 불리는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은 가족 이민 유형 중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F1)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F2A)만 이민을 허용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F2B)와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F3) 및 형제·자매(F4)는 제외된다. 본지가 국무부 내셔널비자센터의 이민 대기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 11월 1일 현재, 제외 대상인 F2B의 대기자 수는 42만여 명, F3는 78만여 명이었다. 대기자가 가장 많은 유형은 F4로 무려 246만여 명이었고, 제외 대상 대기자를 모두 합친 수는 367만1850명에 달했다. 레이즈법안이 시행되면 이들의 이민길이 막히는 셈이다. 현재 연간 가족 이민 비자 발급 한도는 총 22만6000개인데, F3에 6만5000개가 할당돼 있고 F4에 2만3400개가 주어지고 있다. 여기에 F2B 2만6000여 개를 합치면 총 11만4000여 개의 비자 발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다.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그리고 부모는 비자 발급 제한이 없어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계에 따르면 가족 이민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취업 이민은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가족 이민 대기자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4.4% 정도 줄었는데, 취업 이민 대기자는 6.7% 늘었다. 물론 취업 이민 대기자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 규모로 가족 이민보다 훨씬 적지만 이미 미국으로의 이민 신청 경향이 취업 이민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즈법안은 이 같은 가족 이민을 줄이고 취업 이민 중심으로 바꾸는게 핵심이다. 그렇지만 가족 이민에 부여됐던 비자 할당량이 취업 이민으로 모두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레이즈법안은 전체적인 이민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이민 축소는 한 방법일 뿐이다. 취업 이민 비자는 연 평균 14만 개로 제한돼 있다. 이 규모가 늘어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더구나 레이즈법안은 취업 이민 형태도 점수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8-07

"가족이민 1·2순위만 남기고 3·4순위는 폐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다. 두 상원의원은 모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2015년 처음 상원에 진출한 초선의원들이다. 이들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의될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가족이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의 수정·확대 성격을 띠고 있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다. 이 같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온건파로 꼽히는 존 매케인(애리조나)·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어떻게 합법이민 축소 법안 성사 시킬지는 불분명하다. 서한서 기자

2017-07-13

합법 이민 절반으로 줄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다. 두 상원의원은 모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2015년 처음 상원에 진출한 초선 의원들이다. 이들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의될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가족이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의 수정·확대 성격을 띄고 있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 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다. 이 같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온건파로 꼽히는 존 맥케인(애리조나).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어떻게 합법 이민 축소 법안을 성사시킬지는 불분명하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7-13

해외 출국하는 미 시민권자도 얼굴 스캔…공항 출국심사대에 기기 설치

국토안보부(DHS)가 공항에서 실시하는 얼굴 스캔 대상을 해외 출국 미 시민권자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DHS는 항공사 젯블루.델타와 협력해 미 시민권자를 비롯한 모든 해외 출국자의 얼굴을 스캔하는 안면 인식 기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비롯해 보스턴.시카고.휴스턴.애틀랜타.워싱턴DC 덜레스 공항 등 총 6개 공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내년 초부터는 입.출국자가 많은 공항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될 예정이다. DHS는 2004년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지문이나 얼굴 사진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얼굴을 스캔한 안면 인식 정보도 생체 정보에 포함되지만 현재까지는 지문이나 사진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항 출국심사대에 안면 인식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얼굴 스캔 대상을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미 시민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DHS는 밝혔다. 체류 가능 기간을 초과해 머무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와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부의 안면 인식 기계 설치는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의 안면 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며 연방의회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지타운대 사생활 및 기술센터 총디렉터 앨바로 베도야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의회는 외국인에 대한 얼굴 스캔을 승인했다. 그런데 DHS가 대상을 모든 입.출국자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DHS는 "현재 시범 운영 단계로 얼굴 스캔을 원하지 않는 시민권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 시민권자의 스캔 정보는 14일 이내 삭제할 예정이지만, 추가 검토 및 여행 정보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출국자의 정보는 수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7-07-13

가족이민, 배우자, 직계가족으로 제한 추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아칸소),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합법 이민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 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알려졌다. 두 상원의원은 모두 이민자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2015년 처음 상원에 진출한 초선의원들이다. 이들은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으며 여름까지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곧 발의될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가족이민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의 수정 확대 성격을 띄고 있다. RAISE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직계 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해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다. 이 같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합법이민 축소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내 온건파로 꼽히는 존 맥케인(애리조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 등의 반대를 이겨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폐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백악관이 어떻게 합법이민 축소 법안 성사 시킬 지는 불분명하다. 서한서 기자

2017-07-13

취업이민 3순위 '활짝'…가족이민 대부분 동결

취업이민 3순위 문호가 활짝 열렸다. 대신 고학력 전문직인 2순위가 제한됐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 8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1년 가까이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잡혀 제한적이던 3순위 문호가 오픈(current) 상태로 전환됐다. 3순위는 전문직과 숙련공 등을 아우르는 부문으로 취업이민 신청자가 가장 많은 순위다. 이 때문에 항상 오픈 상태인 1순위나 2순위 4순위보다 우선일자가 잡혀 제한적으로 처리돼 왔다. 지난달의 경우에도 2017년 6월 8일로 우선일자가 잡혔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오픈돼 한인 등 3순위 신청자 서류 처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계속해서 오픈 상태였던 2순위가 이번 달에는 2015년 4월 1일자로 우선일자가 잡혔다. 그만큼 2순위에 할당된 비자가 소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순위 우선일자가 2015년 4월 1일로 잡힘에 따라 해당 신청자 중 이 날짜 전에 노동승인(PERM)을 접수한 신청자들만 다음 단계인 취업이민청원과 노동허가 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는 대부분 동결됐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 순위가 2주 진전된 것을 제외하고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와 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지난달과 같은 날짜를 유지했다. 특히 1순위는 4순위는 현재 각각 3개월과 5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2017-07-11

취업이민 3순위 두 달 진전…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두 달 가까이 앞당겨졌다. 반면 가족이민 1.4순위는 동결됐다. 국부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7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반면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8월 15일에서 2015년 9월 8일로 3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1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10월 22일보다 2주가 당겨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도 2005년 7월 8일로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4개월째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또 가족이민의 서류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같았다. 1순위는 2011년 7월 22일, 2A순위는 2016년 4월 8일,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을 나타냈다. 취업이민 3순위는 2017년 6월 8일로 지난달보다 무려 7주 반이 앞당겨졌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1.2.4.5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나타냈다. 취업이민의 서류접수 가능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오픈을 나타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6-09

가족이민 영주권 접수 급진전…최대 7개월 가량 앞당겨

가족이민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접수가능 우선일자가 최대 7개월 가량 앞당겨졌다. <표 참조> 비자발급 우선일자도 4순위를 제외한 부분에서 4~8주 가량 진전했다.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7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0년 12월 8일로 지난달 2010년 10월 15일보다 7주 이상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6월 8일에서 2015년 7월 15일로 5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0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9월 15일보다 2주 이상 당겨졌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6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이 빨라졌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지난달과 같았다. 접수가능우선일자도 모처럼만에 앞당겨졌다. 1순위는 2011년 1월 1일에서 2011년 7월 22일로 무려 6개월 3주나 빨라지면서 가장 큰 진전폭을 보였다. 2A순위는 2016년 4월 8일로 10주, 2B순위는 2011년 9월 1일로 6개월 3주가 진전했다. 가족이민 3순위도 2005년 12월 1일로 3개월 1주가, 4순위는 2004년 11월 15일로, 4개월 1주가 빨라졌다. 취업이민 1.2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 상태를 유지했다. 3순위는 2016년 3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이 앞당겨졌다. 서승재 기자

2017-04-11

가족이민 4개월 이상 진전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이상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지난달보다 두 달 당겨졌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1~4개월가량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10년 6월1일에서 2010년 10월 15일로 18주가 앞당겨지면서 가족이민 중 가장 큰 진전을 보였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6월8일로 지난달보다 1개월 앞당겨졌다. 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8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가까이 빨라졌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2월15일로 지난달 2016년 12월1일 보다 2달 이상 빨라졌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다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 상태다. 또 사전 접수일자도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 상태다. 서한서 기자

2017-03-09

가족이민 전 순위 1~4개월 진전…시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18주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4개월 이상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지난달보다 두 달 앞당겨졌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1~4개월가량 빨라졌다.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10년 6월 1일에서 2010년 10월 15일로 18주 앞당겨지면서 가족이민 중 가장 큰 진전을 보였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인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6월 8일로 지난달보다 1개월 앞당겨졌다. 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가까이 빨라졌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모든 분야에서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취업이민 3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7년 2월 15일로 지난달 2016년 12월 1일보다 두 달 이상 빨라졌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다른 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 상태다. 또 사전 접수일자도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전면 오픈 상태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03-09

가족이민 대폭 축소?… 의회 연설서 '메릿베이스'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밝힌 ‘메릿베이스(Merit-Based)’ 이민 정책은 미국의 기존 이민 시스템과 차이가 큰 제도다. 현재 미국의 이민 제도는 가족이민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인데,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붐을 이룬 한인들의 이민이 주로 가족이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 메릿베이스 정책이 시행되면 가족이민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메릿베이스는 이민 신청자의 경제·사회적 자립 능력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과거 영주권을 비교적 쉽게 받는 부류가 시민권자의 가족이었다면, 메릿베이스 정책으로는 학력이 높고 영어를 잘하고 이민 후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외국인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평균 100만 명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있다. 이중 70%가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이고, 15%가 취업이민이다. 나머지 15%는 망명이나 난민 등 인도적 차원의 이민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국가의 통계를 보면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 언론 가디언에 따르면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을 도입한 호주의 경우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총 26만2000여 명의 외국인 중 절반 이상(57%)이 기술을 가진 인력이었다.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은 34%였고, 인도적 이민은 9%였다. 이 같은 이민 정책으로 인한 긍정적 요소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소식을 전한 가디언은 1일 호주이민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 증가뿐 아니라 근로 참여도와 취업, 임금과 소득 등 여러 방면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을 강조한 배경도 이 같은 긍정적인 사회·경제적 효과 때문이다. 특히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이 과거 연방의회에서 추진됐던 사안임을 감안하면 시행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3년 상원에 상정됐던 이민개혁법안(S744)에 이민청원 자격을 점수화해 고득점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메릿베이스 포인트 시스템이 포함돼 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이민 신청자를 등급별로 나눠 고학력자나 취업이 보장된 기술자 등에게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 개혁법안에는 가족이민 범주를 두 개로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상원만 통과하고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았다. 반면 하원에서는 대럴 이사(공화·캘리포니아 49선거구) 의원이 메릿베이스 이민 정책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공계 전공자 전용 영주권 5만5000개를 신설하고 가족이민 영주권 4만 개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금도 계류 중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7-03-01

가족이민 빨라졌다…1순위 14주 급진전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가 3개월 이상 진전했다. 취업이민 3순위도 지난달보다 두 달 당겨지면서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2017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든 순위에서 2주~14주가량 앞당겨졌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2010년 2월 22일에서 2010년 6월 1일로 무려 14주가 앞당겨지면서 가족이민 중 가장 큰 진전 폭을 나타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를 의미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5년 4월 15일에서 2015년 5월 8일로 3주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7월 8일에서 2010년 8월 15일로 5주가 앞당겨졌다. 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2005년 3월 22일에서 2015년 4월 22일로 한 달이 앞당겨졌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는 2004년 2월 22일로 지난달 2004년 2월 8일보다 2주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가족이민 모든 분야에서 이번 달도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6년 12월 1일로 지난달 2016년 10월 1일보다 두 달이나 빨라졌다. 3순위는 지난달에도 두 달이 앞당겨지면서 올해 들어서만 5개월 이상 진전됐다. 3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다른 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영주권신청서(I-485)와 함께 노동허가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는 사전 접수일자는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서 3월에도 전면 오픈돼 기다림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됐다. 서승재 기자

2017-02-08

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가족과 취업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과 데이비드 퍼듀 연방상원의원이 7일 의회에 상정한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개혁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긴 채 3·4순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단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때에도 해당 부모는 일을 하거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건강 보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2017-02-07

가족이민 3·4순위 폐지 위기 몰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반이민 행정명령 발동에 발맞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도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화당 소속 탐 코튼(아칸소).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은 7일 의회에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Strong Employment Act.RAISE)'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우선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기고 3.4순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단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때에도 해당 부모는 일을 하거나 공공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건강보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법안은 또 최근 5년간 미국 이민 비율이 5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자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안도 포함됐다. 코튼 의원은 "지난 25년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있는데 이 중 15분의 1만이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대부분은 기술이 없거나 수준이 아주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술 수준이 낮은 이민자들 유입으로 인해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또 난민 영주권 수도 연간 5만 명으로 제한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15~2016회계연도에는 8만4995명이 난민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했다. 코튼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민자는 105만1031명이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첫해에는 63만7960명으로, 10년 내에는 53만9958명으로 40~50%가 줄어들게 된다. 상원에서는 이 밖에도 '50만 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 폐지 법안(S232)'이 추진되고 있다. 또 현행 합법 이민 제도를 고학력.전문기술자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포인트 시스템(Merit-based Point System)'이 검토되는 등 전면적인 이민 제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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